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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응원할 정부정책 정보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사용방법, 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립니다.

by 아보태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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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라는 혁신적인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2021년 7월 28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여 등록 신청하면 위급상황에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긴급호출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본인, 가족의 귀갓길이 걱정된다면 제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썸네일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소개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란?

법무부2021년 7월 28일부터 경기도 15개 시ㆍ군*에서 국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책임지기 위해 시범운영하는 제도이며, 기존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와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로 탄생시킨 새로운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 경기도 15개 시ㆍ군 : 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 기존의 안전귀가서비스 : 신청자가 안전귀가서비스 요청 시 지역 CCTV를 활용, 관제센터에서 신청자의 안전한 귀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 전자감독시스템 : 전자적 기술(전자발찌)을 활용해 범죄인을 감독하는 시스템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제공하는 안전서비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거나, 긴급호출을 통해 보호요청을 한 요청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20m 이내 전자감독대상자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즉시 전화연락을 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 즉시 출동을 통해 범죄시도를 차단합니다.

 

 

전자감독대상자(범죄자) 현황


2021년 7월 23일 기준 법무부에서 제시한 전자감독대상 중 현재 전자감독이 시행되는 사람이 총 4,498명이며, 이중 성폭력 2,590명, 살인 465명, 강도 89명, 유괴 4명, 사기ㆍ교통 등 1,350명으로 성폭력으로 전자감독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체 대장사의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집행중인 대상자 현황
전자감독 집행중인 대상자 현황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사용방법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안전귀가 서비스에 전자감독시스템을 적용한 것임으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사용방법은 경기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귀가 APP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 APP이 다르니 본인이 맞는 지자체 APP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귀가 APP 주요 기능

  • 인근 CCTV 위치거리확인
  • 귀갓길과 목적지를 지정경로로 설정
  • SOS 위급상황 전파  * 스마트폰 흔듦 또는 SOS 긴급요청 버튼 누르기
  • 보호자는 자녀 정보를 조회하여 실시간 귀갓길 위치 확인 가능
  • 보호자 알림 기능을 통해 자녀 귀갓길 출발, 도착, 위급상황 시 알람

✔ 안전귀가 APP 활용법

  •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을 주거지로 등록
  • 귀갓길 안전이 불안할 때는 미리 안전귀가 APP 실행
  • 관제센터에서 요청자 위치 파악 및 요청자 이동경로 집중 모니터링
  • 위급상황 시 관할 경찰 및 보호관찰관 신속 출동 지원

 

✔ 안전귀가 APP 위급상황 알림 전송 시기

  • 스마트폰을 흔들 경우
  • 위급상황 버튼을 누를 경우
  • 설정된 경로에서 이탈할 경우
  • 일정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경우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스템 문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오늘로 시범 적용한 지 5일 차가 되면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사용방법 측면에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용기간이 짧다 보니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해당 시스템 적용 문제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문제점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해당 APP 없음, 아이폰만 지원
구글에서 위치사용 문제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협조 중이라고하니 빠른 시일 내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을 흔들었는데 SOS 위험 알림이 전송되지 않는 경우 발생
해당 어플을 만든 담당자는 스마트폰 기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SOS 버튼을 직접누르는 방식으로 실행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어플 기능을 최대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향후추진


법무부는 2021년 하반기 중에는 서울시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을 응원하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아주 좋은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회안전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들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세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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